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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 가시적 효과 안 보인다

이정근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

소프트웨어가 우리 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언하고 초중고교에서 SW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SW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른 것 같았다. 국내 SW전문기업들의 모임인 한국SW전문기업협회 이정근 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봤다. SW업계에 한국SW산업협회와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한국SW산업협회는 컴퓨터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조직으로서, SW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든가 SI,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른 곳입니다. 오래됐고요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SW전문기업협회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거나 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로 현재 250개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티맥스, 핸디소프트가 있죠, 서비스보다는 주로 자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패키지 회사들은 저희 멤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저희 회원사들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사들 중에는 한국SW산업협회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통일된 의견을 내기 힘듭니다. 이에 반해 솔루션 업체들로 구성된 저희 한국SW전문기업협회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건의하기 쉽죠.


한국경제가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어서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SW전문기업들은 어떤가요.


저희 업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IT업계가 아무거나 해도 돈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새로 생겨서 계속 커가는 이머징 시장이었거든요. 다른 산업이 좀 침체 되어도 각 기업이나 정부 등 단체들에서 정보화 관련된 요구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뭔가 새롭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기술의 볼륨도 상당히 커지면서 일감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할 거 다했습니다. 볼륨이 더 이상 커질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경기까지 나빠지다 보니까 우리 업계 또한 똑같이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항상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다 보니까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정보화 예산이 거의 수평 상태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신규로 투자하는 예산이 늘어나야 일감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죠.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발주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요.


제작년에 우리 협회와 당시 지경부, 그리고 김영환, 정태근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SW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큰 일 하나를 해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서 와서 보면 효과로 이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장 자체가 줄고 있다, 즉 발주하는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적을까요? 그건 대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과거 10여년간 대기업들의 행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내부자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외형을 위해 외부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이었던 겁니다.


가령 공공사업 발주자들이 100억 원에 발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100억 원짜리 공공사업을 30억~40억에 가져오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 프로젝트를 따야 하니까요. 손해를 본 부분은 내부자 거래에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남고 안 남고는 문제가 전혀 되질 않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10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잡아 놓은 걸, 수주할 때 30억에 가져갔거든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100억을 줘봐야 30~50억 밖에 못 쓰는데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기재부에서 해당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 금액을 반을 잘라버리고 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굳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입찰시스템이 적게 썼다고 잘라내는 데 있습니까. 손해보고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관련된 예산이 ‘절반’으로 픽스 된 거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일을 해야 하는 SW업체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태계가 잘못되어 있는 걸 누굴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정부가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안 들어오긴 하지만 이미 흙탕물 튀기고 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시장에 들어간 셈이죠. 대기업들이 못 들어온 지난 2년 간 정부공공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중견기업들을 보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공공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는 한 정보통신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들여다보면 1.5%가 고작입니다.

 

매출은 왕창 올랐는데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에요. 한 회사가 전부 정부발주공사를 맡는다고 해도 영업이익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재투자를 하고 개발합니까. 결국 이런 생태계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시장도 줄고 있지요.(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 업계를 3D업종이니 4D업종이니 그러는데요. 이 바람에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소프트웨어 업계가 일이 너무 많고 날밤 새워 일하지만 급여는 형편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것부터 바뀌어 가야 합니다.


 

공공 발주에서 글로벌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태와 개선책을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차별을 받았다는 건 우리업계 역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외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안정된 제품 쓰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산제품을 독점적으로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요즘은 기관의 발주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국산제품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제품의 품질 역시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품질이 좋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외국 제품사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더불어 국산제품을 많이 사용해줘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어 왔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로 국산 제품 마니아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SW융합클러스터를 3곳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유념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클러스터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겁니다. 부산이나 판교, 송도와 같은 지역은 그 지역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도 하고 해외진출을 돕고 그럴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무슨 진흥원, 지자체, 각종 협회 등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수백 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명문 하에 건물도 짓고 클러스터 지원해준답시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기 저기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SW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을 보면 신규로 투입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몇 조원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투자나 R&D 예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기존에 투자해 오던 운용비 같은 겁니다. 모두 인건비라는 얘기죠. 소프트웨어중심사회라고 말로 떠들고 있는데, 그걸 위한 예산 중에서 살을 발라내보면 과연 그럴 만한 흔적이 보이는가 하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게 빤한데도 너무 분산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경제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각 클러스터에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인천 송도나 판교는 서울입니다. 여기에 5년간 100억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개발 공약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소프트산업 발전하고는 별개라는 얘깁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SW를 개발하고 무료로 공급해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울러 개선책도 설명해주세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같은 경우만 해도 정부에서 입찰을 시켜 돈 몇 푼 주고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거 만드는 데 우리가 돈 줬으니 내거다 이거거든요. 그걸 전체 지자체에다 공짜로 뿌렸지요. 당시 정부로 인해 그룹웨어 한 회사가 다 망했죠. 그밖에 숱한 회사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예산을 잡고요. 이게 우리 정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부가 민간기업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베마적 발상입니다.


정부의 기능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잖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지 예산만 절감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간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어떤 것을 도입하고 사서 무료로 배포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창을 받고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타워부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옆 사람도 안 보고 혼자서 개발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기술개발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죠.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며 소프트웨어를 육성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말만 그러지 말고 법 제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은 정부예산 늘려라.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안 해주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보 분야인데도 통신이나 모바일, 전기공사 이런 곳은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소프트웨어를 통신 밑에 두려고 했습니다. 통신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전산 거도 우리 거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융합개념이니까요. 우리 자신도 바꿔야 해요.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부속물로 들어가서 그 산업을 혁신시키는 툴로 사용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통신 밑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국가발전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곁다리로 해서 질질 끌려가서 이리 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가면 저리 치이고 해서는 우리나라 소프트 중심사회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3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천전략보고를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연 그 내용만 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실현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핵심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초중고생들 소프트웨어 교육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업계가 왜 중심으로 못가냐 이거거든요.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업계가 돈이 되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고 교육시키지 말라고 해도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정부에 돈이 없어요. 복지 예산 쓸라 어디 쓸라. 거기다 경기는 나빠져 세수는 줄었지 여기 저기 돈 달라고 하는 곳은 많지. 미래부에서 스타트 기업을 발굴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5천 만 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창업해서 5~6개월 하다 보면 그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돈 빌립니까? 기술신보에 가야죠. 거기선 그래요. 너 매출 없잖아.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억 원 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스타트업을 합니까. 그게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태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기본이 30억 원입니다.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템이 시원찮을 경우 다른 걸 만들어서 충분히 회사 키울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왜 저렇게 컸겠어요. 돈의 힘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까? 2000년대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벌써 1999년에서 2000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페이스북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습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는 캐피탈사로부터 지원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정보화 패키지 소프트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놔라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껏 주장했던 공정한 경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대기업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2군들이 현재 대기업들 보다 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바꿨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달체계나 평가부분 등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압니다.


사실, 국회든 정부든 뭔가 하나를 해주고 나면 폼이 나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질 못해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고 국민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빛이 안 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퍼트려야 하는데 소프트업계는 뭘 해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업계가 뭘 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SW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이고, 미래 젊은이들의 일자리임은 분명합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SW산업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들웨어, 포탈 솔루션 제품들은 외산제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을 못 붙입니다. MS, IBM, 오라클에 맞서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DB회사들을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솔루션 업체들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국산 SW기업들이 없었고 글로벌 기업들만 존재했다면 그들이 달라는 대로 줬을 겁니다. 이 점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국산 경쟁자가 있었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액만 계산해보면 수조 원에 이르는데 그걸 우리가 정부한테 벌어 준 겁니다. SW 대체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인한 SW산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클라우드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대응이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 선두주자가 아마존인데요. MS와 IBM이 급하게 업체를 인수해서 이 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클라우드 물결은 바로 우리 뒤통수에 와 있다고 봐야죠. 한 마디로 파도가 바로 뒤에 와 있는데 우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게 될까 그러는 거죠.


과거 KT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냐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클라우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외산업체한테 클라우드 시장을 다 내어 주고 맙니다. 심각한 것이죠. 누가 그 거대자금을 대응할겁니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지난 해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1천억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업 고객이 삼성전자이고요.


미국의 아마존이 왜 그렇게 커졌냐면 정부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아마존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공발주 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통합센터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자기들이 한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한테 어떻게 주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비밀이다 보니까 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외부시스템에 갖다 놓지 못하는 이유를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룹웨어 만들어서 뿌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아마존이 성공한 게 NASA 데이터나 이런 걸 아마존이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각 정부기관이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각 기관들이 따로 하는 거죠. 그것도 맞춤식으로 합니다. 과거 양복점을 차려 놓고 맞춰 입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양복을 맞추는데 단추는 어떤 것으로 달고 옷감은 어떤 것으로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솔루션 업체들은 양복점이고 정부는 양복점에다 발주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품질 좋은 기성복시장입니다. 그것도 표준화되고 월등한 품질의 양복이 걸려 있는 백화점이죠.


시장은 이미 그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업계도 반성해야 합니다. 양복점 차려놓고 양복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것만 따지는 사용자도 문제이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편리한 것만 찾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편리한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비용은 올라갑니다. 정보화만 해도 불필요한 것들을 화면에 가득히 채워 놓고 있어요. 내가 약간이 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빼 놓으면 정보예산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글 화면하고 네이버나 다음 화면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정교합니다. 그게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는 차지합니다.


안 해도 되고 너무 상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걸 표준화시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절감됩니다.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 빨리 클라우드 시장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데이터 외에는 민간한테 오픈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성화시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도 아마존의 것을 씁니다. 아마존 시스템을 CIA에 들고 가서 그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단절이 되잖습니까. 빨리 시장을 개방해서 민간한테 줘야 우리도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SW개발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고질적 현상인데요. 40%에 이르는 SW 불법복제율, 열악한 개발자 처우조건, 용역 중심의 발주 등 관행과 인식 면에서 획기적 전환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한두 군데 손 봐서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하고 얘길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죽도록 노력한다고 이게 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린 벽이 너무 높고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유지관리와 같은 것들에 대해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내면서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다만 발주시스템과정에서 유지 보수하는 자금이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들까지 내려 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올해 유지 보수비를 11%, 향후 15%까지 올려주겠다고는 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 자금이 솔루션업체까지 내려가게 하는 구체적인 연구나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SI업체에 통 발주를 내리는 발주시스템 상의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발주를 내는 사람들이 일일이 관련된 업체를 불러서 발주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한국의 SW전문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요.


국내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건 약하다고 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라면 경쟁해 볼만 하지만 이미 외산제품에 선점된 시장에 들어가, 이들을 빼내고 우리가 같은 제품으로 경쟁을 해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쉽지 않죠. 물론 회원사들 중에 일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또 진출하려고 하는 회원사들도 있습니다만, 기술, 가격, 서비스경쟁력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야 그들과 비교우위를 가지는데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자정부인데요. 현재 해외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오고 개발도상국들도 자기나라에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들에 전자정부를 수출할 때 민간 기업들의 제품들을 엮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다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주장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개별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지원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선단을 구성해서 SI, 패키지, 솔루션, 컨설팅 같은 회사들이 같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정부는 플랫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별개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제품으로 묶어서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전자정부가 수출된 나라의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 상용시장에 진출할 때 이 보다 좋은 레퍼런스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규모가 작아서 해외에 나가 영업을 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추진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시장에 문을 열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예산 절감한답시고 뭔가를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부가 공짜로 SW를 나눠주는 것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죠.


2013년 2월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1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주요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패키지, 그리고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가는 근간을 만드는 분위기는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나갈 때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고 정부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목소리도 높이고, 요구도 하며 SW중심사회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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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