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인데도 여름 장마를 연상시키는 비가 전국 곳곳에 쏟아졌다. 가을비가 주춤한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하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듯하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하며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관련해선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가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최근 정부에 사직서를 냈다. 황 사장은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왔다. 한수원은 아직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 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논란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황 사장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사장 재임 기간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성사시키려고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공정 합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가 더욱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주성훈 관리국장·윤동준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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