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연금 통해 농촌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해야”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마을연금을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문화,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현상이 심각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및 지방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내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촌지역 인구는 낮은 노후보장제 가입률,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의 한계로 인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연금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급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