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마을연금을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문화,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현상이 심각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및 지방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내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촌지역 인구는 낮은 노후보장제 가입률,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의 한계로 인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연금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급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태안군 만수동 마을, 포천시 장독대 마을, 정읍시 송죽마을,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 등에서는 마을자체 수입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마을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마을연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반대급부로 (기업)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경 원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분으로 확보해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적 재원 투입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반대급부로 기업지분을 확보해 공유부기금을 조성·운용하면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우리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처럼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남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채권매입 방식으로 투자해 발전소에서 얻은 이익금을 매 분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데 작년 한해에만 군민의 19%가 총 61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며 “어느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본사회의 가치다. 오늘 토론회가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천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