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폭증과 비례해 법적 분쟁 증가는 물론, 소송 진행 중인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017년 0.29%에서 2018년 0.60%로 2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욕실세정제의 세정력, 용기 내구성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대형마트와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세정력, 용기의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해성분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정력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액성 및 알러지성 향료 성분표시가 부적합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6개 제품은 무균무때 욕실용(피죤), 브레프 파워 욕실용(헨켈 홈케어 코리아),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솔잎향(슈가버블),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무궁화), 욕실용 세정제(금강하이켐),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엘지생활건강) 등이다. 유해성분 조사에선 전 제품이 납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세정력 등 품질·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욕실 타일 등에 묻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정력을 평가한 결과, '브레프 파워 욕실용'과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용기의 튼튼한 정도를 평가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지자체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블록체인 캠퍼스’를 운영한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블록체인 전문 인력양성과 창업지원 교육을 전담할 ‘2019년도 블록체인 캠퍼스’를 개설, 1차 교육생을 오는 3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 블록체인 산업 지원사업인 ‘블록체인 캠퍼스’는 경기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확대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해 총 4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블록체인 일반, 플랫폼 분석, DAPP개발, 기초모델링, 모델링 심화 등 총 5개의 과정이 각각 3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후 수료자에 한해 코어코딩 심화 과정을 1회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IT 기업 재직자,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자신의 수준에 따라 ‘일반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일반 과정’은 블록
올해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주 동안 평균 17시간 정도 일하고, 월 평균 66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알바몬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137명을 대상으로 ‘2019 알바근로지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주 평균 17.3시간, 월 평균 소득은 6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라 ▲남성 20.5시간 ▲여성 15.4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5시간 많이 일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30대(18.9시간)가 가장 오래 일했다. 업·직종별로는 ▲생산·건설·노무 아르바이트가 주 평균 23.9시간으로 가장 오랜 시간 근무했고, ▲교육·강사(15.3시간) ▲외식·음료(16시간) ▲문화·여가·생활(16.7시간) ▲서비스(17시간) 등은 평균보다 낮은 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646원으로 집계됐다. 시급이 가장 높았던 업·직종은 ▲교육·강사 아르바이트로 평균 시간이 9,674원이었고,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여가·생활 아르바이트의 평균 시급은 8,525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외식·음료(8,549원) ▲유통·판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위해 오랜 노력 기울여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동남아 인기여행지 ‘필리핀’이 노년을 보내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루스비 카스텔로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소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은퇴 후 필리핀을 찾는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스텔로 차관은 필리핀이 자연환경이나 생활여건, 복지시스템 등에서 한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최적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변이나 산 등의 자연, 역사적 유적지, 모험, 레크레이션까지 필리핀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모든 관광 옵션을 갖추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은퇴 후 찾는 국가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한 달 800~1,200달러 정도면 외식이나 국내여행 등을 하면서도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카스텔로 차관은 또 “필리핀에 사는 재외국민은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받는다”며 “고령자, 즉 60세 이상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있고, 항공 여행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용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15개사로,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전업 카드사 8개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겸영 카드사 7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어카운트인포'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서비스에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등록이 필요하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에 선택 가능하며, 간편번호 6자리 숫자를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편익 제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조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수수료 0원’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 이른바 ‘제로페이’를 추진해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의 구축과 결제수수료를 ‘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관건은 제도의 정착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제로페이'를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계좌를 기반으로 제로페이의 성공 여부는 아직미지수다. 이제 출발 단계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제로페이는 은행계좌 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 종류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곳은 신한·우리은행 등 18개 은행과 네이버·페이코 등 10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약 88%를 책임지는 국민경제 안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적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법무부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2011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원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공익법무관은 “기업 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의 법률문제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제외한 창업에서 파산회생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까지 해준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을 한도로 그중 80%인 16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 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15년 8월 발표한 차세대 암호화 해시 함수 알고리즘 SHA-3을 채택한 토로커스(TRC) 코인이 국내 비트하이닷컴 거래소에 14일 전격 상장된다. 차세대 알고리즘인 SHA-3는 기존 비트코인 등의 SHA-2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진다. 토로커스 코인을 만든 블록체인 업체 TRC홀딩스(Torocus Holdings)는 “TRC 코인은 14일 국내 비트하이닷컴 거래소를 시작으로 EXX, ZB, ZBG 등 중국·유럽 시장으로의 거래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서서히 게임콘텐츠가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토로커스(TRC) 코인은 TRC홀딩스가 선보일 겜블링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TRC홀딩스는 “차세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TRC 코인은 속도, 보안, 거래비용, 안정성 등 대부분의 면에서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코인들과는 차별화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TRC홀딩스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소재한 온라인 비즈니스 회사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시스템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ATM 등 비트코인(BTC
지난해 12월 국내에 정식 론칭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이 14일 그랜드 오픈한다. 비트하이닷컴 측은 “모든 입출금이 가능하며, 국내 정식 론칭 이후 한국 실정에 맞춘 서버 업그레이드 작업과 거래시스템이 최종 완료됐다”면서 “그랜드 오픈(Grand Open)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인 비하이-토큰은 이더리움(erc20)을 기반으로 이엑스엑스와 지비그룹 전세계 거래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트하이닷컴은 가장 큰 장점으로 차별화된 보안성을 강조했다. 국제 표준 서버룸과 관리권한 분산, 내부네트워크와 서버네트워크를 분리했다. 또 거래 자금의 95%를 오프라인 콜드월넷에 저장해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비트하이닷컴은 차세대 국제 암호화폐 통합 거래 플랫폼의 시작을 알렸다. 비트하이닷컴 이동언 부대표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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