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수단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실증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산업·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가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 방제 로봇이 해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내일(15일)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 9,749억으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1년 4분기 2조 3,040억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22년 1분기 3조 4,525억으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22년 4분기 1조 9,749억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년 15%대에서 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22년 2분기 2천억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용역·공사·구매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할당된 계약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 365가구 중 319만9천 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 6천 700가구) 대비 18만 2천 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42.3%)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가스‧전기‧난방비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조금24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타물질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메타물질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신원식 의원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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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