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316조 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보장정책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해 왔으나 기본계획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높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 8천억 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 1천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 3천억 원 등이다.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공립어린이집 확충,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의 추진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천여 명 확충, 주민센터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2018년경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로 제시했다. 지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현재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지고 현재 4.2명(2012년)에 이르는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3.7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현재 28% 정도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2018년에는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2016년에는 중간평가를,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