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 이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39.9%에서 올해 1분기 말 50.3%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했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들어 5개월간 3조7천억 원이 증가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가 은행으로 대체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 감소액이 연간 5천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대체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DTI(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가 60%로 일괄상향 되더라도 그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제고되고 가계 이자 부담이 완화해도 수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LTV 규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지만 DTI 규제는 저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다는 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우선 LTV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LTV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보유 자산이나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들의 가계부채 역시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 등 부동산 경기 둔화로 유발된 여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경기회복 기대 심리가 높아져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이 제고돼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