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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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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국조 특위 파행

2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 당시 녹취록을 왜곡해 발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세월호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진 의원이 사고 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을 조작해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발표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해양경찰청에 사고 관련 영상을 요구한 내용의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녹취록에 청와대 관계자가 "다른 일은 그만두고 영상 중계 화면을 보내라.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VIP(대통령)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세월호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녹취록 어디에 'VIP가 영상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나. 우리도 같은 녹취록을 갖고 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고의성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없는 말을 왜 지어내느냐"고 항의했고 야당은 "아까 사과하지 않았느냐", "꼬투리 잡으려고 작정했다"라고 반발하면서 김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김 의원이 사과했음에도 여당이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면서 여당의 회의 불참에 대해 "여당은 청와대의 대응 문제가 국정조사의 중심이 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회의장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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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