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가 포함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영향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을 도출했고 올해 안에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이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금과 달리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사업을 개선할 경우 지금보다 고용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향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해 고용영향평가 기능을 보다 확대한다.

금융업, 서비스업 등 최근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고 있거나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며 업황 개선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