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과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실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를 오는 7월부터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