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세 갈래로 운영되던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는 그동안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가 운영돼왔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