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온라인 가격비교 ''낚시성 유인행위''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함부로 못 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고,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요구되거나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병기하도록 했다.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방지 차원에서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 사이트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가 문제 되는 가격정보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하며 민원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했다. 민원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가 가격비교 사이트의 제공 정보를 실태 점검한 결과,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9%, 필수옵션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하겠다"며 "내년 2월 시행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