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 자녀학자금, 안식년, 고용승계 등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ㆍ사내복지기금 등 지급을 금지하는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대신 앞으로는 일방적인 학자금 지원 대신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평가와 예산 편성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 급여 삭감,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투자공사(KIC),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코스콤 등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강도 높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수행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