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른다. 지난 1월 평균 4% 인상한 이후 10개월 만에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
산업용이 6.4%,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이 5.8%, 주택용은 2.7%, 그리고 농업용이 3% 인상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예상치를 웃도는 6.4%를 인상하기로 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철강ㆍ전자ㆍ유화 등 산업계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가 내야 할 전기요금은 매달 1310원 늘어나게 된다.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개선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최대 피크전력을 80만㎾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제조업 원가 0.074%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고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 난방용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세수는 8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