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8일 전기요금 산정과 한전 적자의 근거로 내세우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말하는 총괄원가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등 일정 이익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다.
전경련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천210억 원, 4천669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조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육용·주택용·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