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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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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는 15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 열려

페이스북 통한 북한인권법 캠페인 진행 중


현재 국회에 북한인권법안 5개(각각 새누리당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가 계류 중인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이 열린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은 오는 15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을 개최한다.

김태훈 대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격려사를,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이 축사를 한다.


포럼에는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희원 교수(동국대 법학부)가 발표를 한다. 정학진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오경섭 박사(세종연구소)가 토론을 맡았다.

제성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추진 방향에 대해, 한희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하 북통모)은 올 9월 29일 결성, 제320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30일 첫날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을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국민캠페인’은 단순서명이 아닌, ‘사진서명’ 즉 참여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사진과 이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해 동의해준 시민들의 숫자가 현재 41일간(11월 9일 기준)(매일 2시간 동안) 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참여자가 얼굴의 인터넷 공개에 동의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깊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국민캠페인’에 참여한 유명인사 중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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