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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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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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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