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들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가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 노력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안전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침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보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대책 발표 이후 안전 관련 직원을 확충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점도 부담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면서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정부도 기업이 문들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기업의 유지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사고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나가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