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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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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 상반기 금융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

한국씨티은행·현대카드·KDB생명·AIG손보 등 민원 많아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중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4만2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3921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민원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보험금 지급 심사강화·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금융업권은 손해보험업계로 대형 10개사의 평균 민원 건수가 989건에 달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26.5건을 기록한 AIG손보이고, 흥국화재(21.6건)·롯데손보(19.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업계도 16개사 평균 민원건수가 527건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KDB생명이 보유계약 10만건당 발생한 민원이 24.4건으로 가장 높았고, ING생명(23.7건)·알리안츠생명(21.0건) 등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들 보험민원의 70%이상을 주요 4개 유형(보험모집, 보험금 산정·지급, 면책·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실효)이 차지했고, 대출 등에 대한 민원은 줄었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민원도 많았다. 올 상반기 신한·삼성·KB국민 등 6개 카드사의 평균 민원 발생건수는 569건으로 조사됐다.

회원 10만명당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현대카드(5.3건)으로 나타났고, 롯데카드(4.9건)·삼성카드(4.4건)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단순 민원건수로는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596건)·삼성카드(524건) 등 점유율이 높은 카드사의 민원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민원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금융권은 금융투자업계(42.7%↑)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조치 추진 및 셀트리온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112.8% 증가했고, 주식매매 민원도 39.9% 늘어났다.

13개 금융투자회사의 평균 민원건수는 50건, 활동계좌 10만좌당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동양증권(3.8건)·대우증권(3.3건)·키움증권(2.7건) 등이었다.

은행에 대한 민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중도금대출 관련 민원과 근저당 설정비 반환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체 민원은 14.9% 늘어났다.  9개 은행의 평균 민원건수는 493건이었고, 고객 10만명당 민원은 한국씨티은행(5.6건)· 외환은행(5.2건)·SC은행(4.7건)등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민원건수를 월별로 산출해 각 금융협회에 통보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분기 연속 민원건수 상위권(3위 이내)에 속하는 회사는 금융사별 민원전담관리자가 밀착관리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해당 금융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의 면담을 갖게 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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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