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조금고창 17.6℃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 SKⅡ와 비교광고 항소심에서 이겨

비교광고는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SKⅡ의 고가 수입 에센스를 겨냥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주겠다는 마케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에이블씨엔씨의 공병 마케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노출한 비교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미샤의 비교광고는 SKⅡ가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며 SKⅡ의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벤트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비교 광고가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하며, SK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미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소송을 촉발한 미샤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지금까지 약 220만병이 팔렸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