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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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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난과 관련해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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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