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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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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소득층 생필품 압류 금지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에 알리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전할 수 있다.

빚이 월 최저 생계비인 15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이거나 저소득 서민인 경우에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된다.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독촉 전화를 걸어 생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하루 3회 이상 같은 내용으로 독촉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를 직접 찾아갈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사원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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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