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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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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황에 오히려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상

금융위기 2%대에서 4%대로 상승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의 경기변동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경기 수축기에는 상승하고, 경기 확장기에는 하락해 경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본금리에 덧붙이는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위원이 지난 10년간 국내의 경기 국면과 가산금리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가시화했을 때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2%포인트대에서 4%포인트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 금리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은행의 이자 마진은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리기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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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