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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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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경찰관 폭행 '서부지법 난동꾼' 4명도 징역형

법원, 서부지법 사태 두 번째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린 올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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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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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