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0.1℃
  • 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5.2℃
  • 박무대구 2.1℃
  • 박무울산 8.7℃
  • 구름많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3℃
  • 흐림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족 출국 금지령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전담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사관도 20여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대통령의 친, 인척과 일부 측근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 등 전 전 대통령 친 인척 주거지와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계열사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전 대통령 부부 내외를 제외한 10여명에 이르는 일가족 전부와 측근 일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 주변의 자금 형성과정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17일 압수 수색을 통해 시공사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부과세 신고내역,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의 핵심은 일가가 세운 여러 회사와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원래 있던 법의 일부 조항을 고친 것으로 지난 12일 공포됐다.

‘전두환 추징법’은 자식 등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친인척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