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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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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량진 배수지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지난 15일 급격한 한강 수위 상승 등으로 노량진 배수지가 잠겨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중국 국적의 근로자 박명춘(48)씨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잠수 구조대 4개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1시간여 만인 7시 52분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시신은 수직 맨홀을 타고 내려가 수직으로 꺾이는 상수도관 입구 부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중 실종자 6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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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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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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