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로 조사됐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8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 및 행정처분(21.8%) 등이 있었다.
특히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52.2%),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증가(46.0%), 임대료 상승(44.6%) 등이 꼽혔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이었으며,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철거비(518만원), 원상복구 비용(379만원), 종업원 퇴직금(563만원), 세금(420만원)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보다 1.5배 높았으며,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3859만원)이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및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었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였으며,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2%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과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제도의 홍보 강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지원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 확대(22.8%) 등이 조사됐다.
또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기대출 상품 전환 및 이자 감면(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51.0%), 폐업 시 재기 지원(44.4%), 빈 점포 발생 방지를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30.5%) 등이 꼽혔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59.3%는 동일한 소득 수준이 보장된다면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 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 및 안내 강화(21.2%) 등이 조사됐다. 반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44.5%), 채무 조정(22.9%), 내수 활성화 정책(17.4%) 등이 요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