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설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경영계획이나 평가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자본금은 잠정적으로 3천억 원이지만 차량을 임대하거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1천억 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회사의 철도 요금을 초기에는 서울·용산발에 비해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세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다.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 적자가 매년 4천억∼5천억 원 쌓이고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부채를 줄여 국민부담을 덜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