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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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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비 학부모 부담 OECD 중 최고

사립대 등록금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져

교육부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 배가 넘었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 중 재단 전입금과 수업료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비율로 수치가 클수록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학 전 학생 비중은 사립이 83,2%로 국공립이 68.1%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2009년 미국에 이어 2위였다가 2011년 12개국 중 4위로 떨어졌다. 미국 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 1만1040달러, 호주 1만110달러, 한국 9383달러 순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전년 27.5명, 34.7명보다 줄었으나  OECD 평균 21.2명, 23.3명보다 높았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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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