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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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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5단체 “경제 민주화 과잉 입법과 투자 규제, 개선 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초정한 조찬 간단회에서 경제 5단체장들이 25일 경제 민주화 과잉 입법과 투자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 기관의 장이 경제 5단체장 회동에 참가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측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 간에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마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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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