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사립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 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며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 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축사에서 “대학교 재정 문제가 잘못될 경우 지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 김대식 의원이 심은 정책은 뜻깊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는 “오늘 김대식 의원님이 다루는 주제는 참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어려운 주제”라며 “이 시대의 고등교육 부문에 필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분권화”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대학이 마주한 두 가지 파고, 즉 고등교육 재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김대식 의원이 법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감사하다”며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지만, 시대적 책무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과 국민, 국가 전체를 위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마련하고 기존 대학은 지역 특화의 강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의 핵심”이라며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 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 전략이 사립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정리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인학습자 중심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은 “부실 대학의 체계적 청산과 경영위기 대학의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순엽 남원시 기획실장은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모든 대학이 부당하게 비리 사학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골든타임이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다는 인식하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과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잘 만들어 가겠다”며 “혁신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일이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 산모의 고통이 따르듯, 이 과정도 힘들겠지만 여야 협치를 통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맡았고, 김헌영 전 강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김한수 경기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