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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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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문체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561억 증액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 참여, 전례없는 ‘공개 심사’ 예산소위
-경기도 제출예산안보다 561억 증액된 6천842억원 상임위 최종의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7천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천281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문체위는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천842억4천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례없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 를 진행했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38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틀간 이어갔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이라며 "하지만 도민의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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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