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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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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국내 해상풍력 발전용량..."2030년 목표치 1% 수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메가와트)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만2천㎿)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경영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해외 주요국 해상풍력 입찰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83개·27.1GW(기가와트)였다.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약 58%(15.7GW)는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허가 △ 건설·준공 등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인허가를 마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개별사업자가 모든 단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은 사업 환경 조사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선도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34개월)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사업자가 입지, 풍황, 주변 지역 영향 등의 조사에 시간을 많이 쓰는 데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불리한 면이 따른다.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도 부족하다.

 

국내 해상풍력의 낮은 경제성도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의 균등 발전단가(LCOE)는 유럽보다 1.3∼2배 높다. 적정 풍력이 부족해 해상풍력 발전 이용률이 유럽보다 10∼20%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부족한 풍력을 보충하려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길이를 늘여 터빈 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국내 제조사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길이와 터빈 출력은 덴마크나 중국의 풍력시스템보다 작아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자본비용 증가, 공급망 문제 등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점차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2032년까지 60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건설이 예상된다"며 "국가별로 특징적인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 및 입찰방식을 참고해 국내에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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