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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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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한동훈 향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이치에 맞지 않아”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 대책이나 세우는게 급선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 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엉뚱한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 대책이나 세우는게 급선무이지 않나”고 충고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광복절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이 통과할 경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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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