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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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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충청권 의원, “김형석 임명한 尹, 역사 쿠데타 자행한 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형석 관장은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는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하는 등 현재 윤석열 정부의 친일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충청지역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열사와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너머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을 친일미화 역사왜곡 및 역사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친일파들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냈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역사쿠데타를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각계각층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우리 역사관을 바로세우고자 만들어진 독립기념관이 하루아침에 ‘친일파 명예 회복 위원회’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8.15 광복절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비호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힌 윤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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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