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과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 등을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9월까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금 반환청구권 행사 기한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업자(MVNO)에게 제공하는 의무서비스에 롱텀에벌루션(LTE),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국제전화 로밍 등을 포함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선택권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부득이하게 공동상속이 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