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가맹점 횡포 막는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130개 과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 등을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9월까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금 반환청구권 행사 기한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업자(MVNO)에게 제공하는 의무서비스에 롱텀에벌루션(LTE),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국제전화 로밍 등을 포함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선택권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부득이하게 공동상속이 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