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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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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이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달에 6만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10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받는 복지업무 수당은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3월 3년간 7000명의 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수당 인상과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성호 자치제도과장은 "오는 8월 치러지는 9급 시험에서 사회복지직 1140명을 뽑아 연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라며 "읍ㆍ면ㆍ동 복지직 결원은 다른 직위에서 우선해 보충하되 사회복지직에 여유가 없을 때는 행정직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행부 조치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상담 업무는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위생처리장 근무수당은 월 20만~25만원, 가축방역ㆍ검역수당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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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