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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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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증 조사

공정위, 국내 포털 검색광고 시장 70% 이상 점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포털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통상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해당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3월 기준 네이버의 국내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74.2%(유선 기준)로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공정위가 이 같은 기초조사에 착수한 것은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 제한을 이유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NHN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쟁점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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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