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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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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2의 STX 사태 방지 위해 대기업 재무 관리 강화

이르면 내달 주채권은행 가이드라인 마련…주채권은행 제재 검토

최근 STX의 심각한 재무 상황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이 같은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은행연합회 준칙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수집방법, 은행간 수집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해당 기업의 경영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재무 관리를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단행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반영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주채무계열사에 포함되는 대기업이 내년 하반기에는 4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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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