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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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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2의 STX 사태 방지 위해 대기업 재무 관리 강화

이르면 내달 주채권은행 가이드라인 마련…주채권은행 제재 검토

최근 STX의 심각한 재무 상황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이 같은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은행연합회 준칙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수집방법, 은행간 수집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해당 기업의 경영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재무 관리를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단행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반영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주채무계열사에 포함되는 대기업이 내년 하반기에는 4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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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