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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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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분기 지방세수 전년 동기 대비 4천301억 급감

제주 전남 대전 3곳만 증가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천52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천301억 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 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 799억 원, 2011년 52조 3천1억 원, 2012년 53조 7천45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 7천470억 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에 달하는 3천359억 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 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인 1천598억 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5.3%인 1천231억 원, 대전은 18.7%인 548억 원이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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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