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4.1℃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4.7℃
  • 맑음고창 12.8℃
  • 구름많음제주 16.0℃
  • 흐림강화 7.5℃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주파수 경매 낙찰가 이용자 부담 전이 막아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용자 편익 극대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이용자 편익과 국익을 제일 우선 시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는 8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롱텀에볼루션 서비스용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면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경쟁과 산업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