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주간 10주년을 맞이해 물망초인권연구소와 북한인권의사회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생명정치와 의료정치를 중심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동포 왜 작아졌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자 출신 김영희 씨(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 팀장)와 이혜경 씨(물망초인권연구소 간사)가 주제 발표를 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의료정치의 실상을 공개했다.

김영희 씨는 북한은 90년대 대기근 이후 신체 왜소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북한체제의 과도한 식품부족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혜경 씨는 초기 평양의대의 교원이 납북·월북한 남한 출신 의사들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보건일군은 정치일군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80년대 말 의약품 공급 저하, 90년대 초 의약품 매매 출현, 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인한 병원식당 폐문 이후 전염병 확산 등 북한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하에서 무상치료제 슬로건의 사회주의는 허구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관동대 사회복지학 이원웅 교수는 “북한 아동의 발육부진률과 영아사망률은 전반적인 의료보건 인프라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1978년 후진성을 이유로 해체한 집단농장체제를 아직도 북한은 고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북한주민의 30%가 굶어죽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2005년 유진벨 재단이 함흥원산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간염예방주사를 맞을) 어린이들 (854명을 검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치아우식증이 있지만 치료 받은 치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의사회 공동 대표인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스티브 린튼의 주장처럼 국가가 사회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속에서 발생하는 기아의 경우 부분적인 왜소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전체의 왜소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