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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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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성공단 43명 자정 넘어 귀환…7명 잔류

미지급 입금·완제품 반출 추가 협의키로

개성공단 전원 철수를 앞두고 북측 근로자 임금과 기업소득세 등 미수금 정산 문제로 인해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관리위 인력 5명과 통신 유지를 위한 KT 인력 2명 등 7명이 개성공단에 남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임금과 일부 업체 체불 임금, 기업소득세, 통신료 등을 요구했다”며 “북한에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과 밀린 임금 지급과 더불어 입주 기업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완제품와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4대 경협합의서 등을 준수하지 않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철수 조치를 취한 정부를 비판하며 상황에 따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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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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