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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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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권고

北에 안전귀환 보장·입주기업 재산 보호 촉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측 인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 중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했고 ▲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공단 운영 중단조치를 지속하고 ▲ 우리 기업의 방북마저 불허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류 장관은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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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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