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초 "과학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겠다고 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로 인해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천억원이 삭감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R&D예산 확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은 이를 '총선용 발표'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D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관심 없더니 본인들의 미래는 걱정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을 틀어막을 때는 언제이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한 차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R&D 예산 비효율이 많이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R&D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연구개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구진들이 떠난 빈자리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총선까지 일주일 남았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가 코앞이니까 영혼을 내놓은 매표 공약이겠지'라고 아무리 치부하려 해보아도 이쯤 되면 무섭다"며 "국가 주요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명분없는 R&D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다.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어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