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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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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

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보장 안돼

최근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가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A리조트가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천62명, 피해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또 CC골프가 투자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D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9명, 피해금액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회원이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콘도(골프)회원권 이용계약 종료시 보증금(입회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자는 보험회사와 회원권판매회사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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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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