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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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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의원 일인당 연간 5억 3886만 원 지출

세비 10년간 91% 증가...세비 30% 삭감 공약 안 지켜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격인 연간 세비는 1억4586만2720원이며 현재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어 이들의 인건비만 연간 3억9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국회의원 일인당 연간 5억 3886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650원에서 2011년 월 882만8850만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올해 세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씩이다.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비만 해도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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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