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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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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운전기사 노동시간 위험수위

광범위한 실태조사 필요

최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운영위원이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버스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 위원은 지난 3월부터 1개월 간 경진여객 17명의 버스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한 결과 "하루 평균 16시간 운전하고 20시간 이상 일했다"며 "격일제 근무임에도 17명 중 7명은 월 2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17명 중 12명은 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목통증 11명, 두통 9명, 위장장애 8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직무에 따른 피로도 검사에서 평균 피로도 점수는 4.54점으로 건강한 성인의 피로도 2.3±0.7점을 크게 상회했다.

대부분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식사시간은 고사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회사의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진여객은 4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안전운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버스운전기사의 근로환경 실태의 문제를 벗어나 시민들의 안전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산인권센터 상근활동가 안병주 씨는 "근로자 해고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복수노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진여객 복수노조원 20명 중 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조사대상 17명이라는 숫자가 신뢰하기에 어려운 숫자라는 한계는 인정하지만 숫자의 문제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도 아니면서 유류지원금과 적자노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라면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완전공영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제란 현재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선을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도록 하자는 것을 말한다.

안씨는 "전남 신안군이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준공영제는 폐해가 많아 완전공영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스회사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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