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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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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연차 게이트’ 주임 검사 사의 표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 연구원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 “23년간 검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길을 걸어본 적도 돌아본 적도 없다”며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로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외를 밝혔다.

‘박연차 게이트’ 주임검사로 2009년 4월 30일 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라인 중 현직으로 남아 있던 마지막 검사였다.

중수 1과정이던 그는 수사가 끝난 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사기획관으로 중수부에 돌아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검사장 승진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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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